[박상철 이혼상담소] 아내의 불륜…상간남위자료, 법적 대응 생각해야


[아이뉴스24] 불륜이 일어나는 공간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과거, 여성의 사회진출이 적었던 시절에는 동창회에서 옛 친구를 만나 불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여성이 전업주부였고, 대다수 직장이 남성이나 여성들로만 구성돼있어 이성을 만날 다른 경로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면서 미디어나 소설 등을 통해 자전거동호회, 등산동호회 등이 불륜의 통로로 다뤄지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불륜을 바라고 유사한 동호회에 가입했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불법 온라인채팅 서비스가 불륜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만남 자체가 굉장히 간편해졌을 뿐 아니라, 어떻게든 연결고리가 있는 동창회나 동호회 등에 비해 나로부터 먼 거리의, 전혀 모르는 사람과 아무것도 묻지 않는 관계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만남의 과정과 상대가 변해오긴 했지만, 과거에 이용됐던 공간이 버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난 첫사랑에 설레기도 하고, 동호회에서 땀 흘리는 이성의 모습에 마음이 동해서 불륜을 시작하게 되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우려가 있었음에도 간통죄가 폐지된 2015년 이후 불륜의 정확한 통계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변호사를 찾는 사안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기혼자의 외도는 불법 행위이지만, 형사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심리적인 거리낌이 줄은 탓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륜, 기혼자의 외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주변에서 왕왕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생을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맹세한 혼인 관계에서 일방의 배신으로 일어나는 사안인 만큼, 피해자는 상당히 큰 심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불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차이로 인해, 남성의 경우 아내의 외도에 대응하는 일이 더욱 어렵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경우 남성의 성적인 에너지 등을 근거로 아내에게 잘못을 따지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는 오히려 남편의 남성성이 부족했다는 추측으로 그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아내의 외도를 겪는 남편들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일 자체를 거부하고 주변에 상황을 알리기보다는 내적 갈등을 이어가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혼자의 외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배우자와 상간자가 가해자로, 본인이 피해자인 불법 행위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면 가정의 평안, 행복을 찾기 위해 먼저 대화로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그 노력이 실패했다면 법에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간통죄 폐지로 상간녀나 상간남, 배우자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됐으나 불륜이라는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미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인 상간자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로 이혼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소송을 위한 고발에 불륜이 가정의 파탄에 중대한 원인인 이혼이 전제되어야 했으며, 실제 성관계까지 했음을 증거로 밝혀야 했던 간통죄의 형사 소송과 달리, 상간자위자료소송은 이혼이 전제되지 않으며, 증거 또한 성관계의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닌 기혼자임을 알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가능해 소송 제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고민이 부부 쌍방의 원만한 대화와 합의로 해결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배신감, 억울함으로 감정이 격앙되기도 하고, 한 번 외도를 저지른 상대를 다시 믿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차적으로 대화는 해야 하지만 대화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됐다면 개인적으로 대응하려 하거나 홀로 고민하기보다는 경험이 많은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간남위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본인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박상철 법무법인 승운 대표변호사

◇박상철 법무법인 승운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졸업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금천경찰서 자문위원 ▲서울구로경찰서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한국헌법학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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