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윤석열 직격 "수사라인서 제외 당연…부끄러운줄 알아야지"

21일 황희석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아니, 향응과 접대와 뇌물을 받은 검사들이 뭘 잘했다고 검사들 보고 선동질을 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야당 정치인의 연루를 보고 받고도 제대로 수사지휘하지 않고, 본인의 가족과 측근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안급조차 하지 않는 총장이 수사선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가졌다며 본인과 가족이 수사를 받는 이상 수사지휘라인에서 빠지라고 난리를 쳤던 자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은 못 빠지겠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일갈했다.

그는 '장관 지휘권은 형성권이란다'라는 제목의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황 최고위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검찰총장이 수용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번 검언유착 관련 수사지휘 때 대검 대변인 권순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형성권이다'라고 말한 바 있고, 내가 그 때 권순정 검사가 공부 참 잘한 학생이라고 칭찬한 바 있다"라고 적었다.

이어 "형성권은 일단 권한이 행사되면 상대방의 동의나 수용 등 다른 별도의 조치나 단계 없이 그 자체로 바로 효력이 생기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라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형성권'이라면 검찰총장이 수용하든 안 하든 관계 없이 곧장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그러니 수용이 아니라 복종이고, 수용 못하겠거든 명령불복종을 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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