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죽 표절 업체, 철수 발표는 꼼수? 상표권 출하 취소 없이 유지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덮죽' 메뉴를 표절해 사회적 논란이 일자 사과와 함께 사업철수를 선언했던 프랜차이즈 업체가 상표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경북 포항의 한 식당 '덮죽' 메뉴를 표절한 뒤 '덮죽덮죽'으로 상표권을 출원했던 (주)올카인드코퍼레이션이 26일까지도 상표권 출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업체가 지난 12일 메뉴 표절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여전히 취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업체가 상표권 출원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내년 3월쯤 특허청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의원은 "표절이 명백한 상표권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표절 피해자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토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이 사용하는 상표의 개인출원을 막기 위해 '사용의사 확인제도'가 도입됐지만 2019년 8월 기준 개인 소유 상표권이 여전히 426건이나 된다"라며 "미국과 같이 상표 출원과 동시에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만 상표 등록이 가능한 '사용주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덮죽'을 표절한 업체가 여론이 잠잠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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