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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대책 강구" 의사협회 엄포에…정부 "국시 재응시 어렵다"


 [조성우 기자]
[조성우 기자]

28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 입장은)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전날 의협과 대전협은 의사 국시 재응시 방안을 놓고 복지부와 간담회를 가졌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손 대변인은 "어제 의협과 실무회의에서 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를 제안하고 논의하려고 했으나, 의협은 그 이전에 국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그 자리에서 했다"라며 "(복지부는) 의정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으로 국시문제 해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와 별개로 (의료계에) 계속 의정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으며 계속 설득할 예정이다. 조속히 개최하기 위해 의사협회와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의정협의체 의제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료 지원책 등 이미 정해져 있는 합의사항 7가지"라며 "이런 핵심 논의 의제를 비롯해 의료계의 다양한 건의와 의견 개진, 논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의사 국시가) 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던 의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추가 협의 일정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논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국시 문제로 인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당장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예고되는 있고 국민들 염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예고한 대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28일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의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며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은 정부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일각에서는 추가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내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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