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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답은 현장에"…특례 중에도 법개정 적극추진



관계부처 전담조직 강화, 특례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추진키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가 규제샌드박스의 운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법 개정 등 과감한 규제혁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9일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세종대로 소재)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기존 규제에 막혀 시도조차 어려웠던 신제품・신기술에 대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해주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바 있다.

 [대한상의]
[대한상의]

현재까지 총 364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해 5천133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14개 시・도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100여개 기업의 특구내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 중소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다양한 신제품・서비스 테스트와 시장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인해 신규 시장창출과 국민 생활 편의 증진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의 부재 및 부작용 우려 등으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도 활용됐다.

46건의 규제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계기로 규제법령 정비를 완료하기도 했다. 올해 5월에는 늘어나는 과제 신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민간접수기구인 '대한상의 지원센터'가 출범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운영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안정적 운영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다자요 남성준 대표와 보맵 배승호 부대표 등은 "규제샌드박스 덕분에 불가능했던 사업을 드디어 착수하게 되어 더없이 감사하는 마음"이나, "특례기간인 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정원 규제조정실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을 맞이해 규제개선 성과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결국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며 "국무조정실과 주관부처는 동반자인 승인기업들과의 협력하여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주관부처들과 협력해 연내 규제샌드박스 200건 이상 승인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시행 2년을 계기로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지원센터 등과 민관협업을 통해 사례 중심의 홍보를 강화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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