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난 해소에 2년간 11만4100가구 공급…빌라·다세대 위주 '불만'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정부가 전국으로 번진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2년간 11만41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이번 대책은 전세 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요 억제보다는 단기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며 공공임대의 역할과 위상도 함께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순항하면 2022년까지 주택 공급량이 대책 전보다 전국적으로 7만5000가구, 수도권에선 5만7000가구가 순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단기간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가진 임대주택 공실이다. 이들 회사가 보유한 임대주택 가운데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 3만9093가구가 전세형으로 전환, 공급된다. 올 연말 입주자를 모집해 내년 2월부터 입주에 들어간다. 정부는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들 주택에는 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소득·자산 상한선도 없애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LH 등이 매입 임대주택 5만2000가구 확보에 나선다. 민간의 재고 주택이나 건설 중인 주택을 공기업이 공공 전세주택으로 사들이는 방식이다. 공공 전세주택 보증금은 시중 전셋값보다 10% 이상 낮추고 입주자 거주 기간은 최장 6년까지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LH와 매입 약정을 맺은 주택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족족 입주자를 모집해 주택 공급 체감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매입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현재 공기업이 민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살 때는 최고가가 3억 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론 서울은 6억 원, 다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각각 4억 원, 3억5000만 원으로 상한가가 올라간다.

정부는 상가나 오피스 빌딩, 숙박시설 등 비주거용 건물 공실도 주거용으로 전환, 1만3000가구를 확보키로 했다. 이 가운데 1만1000가구는 공기업이 직접 매입해 용도 전환을 주도키로 했다. 단기 투숙객을 위한 소형 호텔 객실이 주거용으로 적합하냐는 논란에 국토부 측은 "숙박시설은 주로 도심 내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고, 주거시설과 유사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공공임대주택 크기도 전용면적 기준 최대 85㎡까지 커진다. 임대 기간은 소득ㆍ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30년까지 보장한다. 정부는 이들 중형 임대주택을 2024년까지 3만3000가구, 2025년부터는 매년 2만 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파트를 선호하는 실 수요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현실성 없는 대책으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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