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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윤석열 재판부 사찰, 사실이면 변명 여지 없는 범죄"


검찰 내 일선 검사 반발 분위기에 "윤석열 징계절차 적법" 반박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위해제에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히 윤석열 총장의 직위해제 및 검사징계위원회 회부 핵심 사유인 재판부 사찰 혐의와 관련 "명백한 불법 행위로 실제 사찰이 이뤄졌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의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며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의 경우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 검사의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 알 수 있다"면서 "사찰 문건이 재판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 "추천위원회 어제 회의 결과도 결국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법사위 중심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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