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36명 '부산 가덕도 특별법' 발의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김해 신공항 재검토 결론 발표 이후 부산 가덕도를 신공항 부지로 밀어붙이는 속도전 차원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의원들이 당 지도부 및 대구, 경북 의원들의 반발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먼저 제출했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핵심 이슈로 부상한 만큼 가덕도 신공항 현실와에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 대표 발의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6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동남권 신공항 대상으로서 부산 가덕도를 아예 법안명에 기재했다. 신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행정지원은 물론 신공항 건설사업과 교통 인프라, 신도시 조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담았다.

신공항 인근 자유무역지역 조성 입주기업에 대한 특례 부여 조항도 있다. 신공항 일대를 물류, 여객 중심지로 대대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특별법 주요 내용이다. 신공항 건설의 신속 추진에 초점을 맞춘 국민의힘 의원들 발의 법안보다 사업 및 지원 규모를 훨씬 키운 측면이 크다.

특별법은 민주당 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한정애 정책의장과 부산, 경남 의원들이 의안과를 함께 방문해 제출했다. 민주당은 내년 초 가덕도 특별법을 통과시켜 신공항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다는 입장이다.

부산 가덕도는 밀양 하남읍 일대와 함게 동남권 신공항의 유력 부지로 거론됐다. 신공항 자체는 2002년 129명이 사망한 김해공항 인근 야산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김해공항의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산 가덕도, 밀양 하남읍을 두고 부산·경남, 대구·경북의 지역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을 빚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신공항 건설을 내걸었으나 이같은 갈등의 폭발로 결국 기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렸다. 최근 김해 신공항 재검토 발표를 두고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 지자체장들이 격렬히 반발한 배경이다.

한정애 정책의장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4월 재보선 전략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특별법은 당리당략이 아닌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안전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공항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잠재우고 국민안전을 도모하는 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적을 떠나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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