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디지털 新규제, 위반기업에 '벌금'·'회사분할'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미국 거대 IT 기업들은 앞으로 유럽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불공정 경쟁을 벌일 경우 벌금형이나 회사분할을 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로이터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티에리 브레턴 유럽연합(EU) 디지털 규제 수장이 이같이 밝히며 새로운 디지털서비스법에 의한 미국 IT기업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새규제법은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관리법(DMA)처럼 디지털 규제를 모두 망라한 법으로 약 2주일 뒤에 초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거대 미국 IT 기업을 겨냥하고 있어 이 법이 적용되면 이 기업들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서비스법(DSA)은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사 알고리즘의 사용방법이나·광고물 게재 등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없도록 하고 혐오 콘텐츠를 게재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지털관리법(DMA)은 당국과 경쟁 데이터를 공유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티에리 브레턴 EU 디지털 규제 수장은 최근 갖은 온라인 회동에서 새로운 규제와 관련해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일시적인 개선책 또는 경쟁법에 의한 구조적인 회사분할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분할은 최종적인 수단이 아니라 필요한 중간도구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배력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관련법이 정식 공표되면 회사분할이 강력하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업의 인수합병을 검토중인 경우 그 목적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기업의 인수합병을 승인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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