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물건인가", 文대통령 입양취소 발언에 "부절적 대안" 여론 들썩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입양 취소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이런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양부모가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원인을 아동학대가 아닌 입양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부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에 대해 "정말 요즘 아동학대,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프다. 국민도 얼마나 가슴 아플까 싶다. 우리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하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라며 여러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학대 아동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학대 아동 보호하려는 임시 보호시설, 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있다"라며 "이를 점검하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전담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 기관 등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해야 한다"라며 "초기에는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해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하는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를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온라인에서는 부절절한 대안이라고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입양취소라니 아이가 물건이냐", "교환·환불하라는 거냐", "반려견 분양 받을 때도 이런 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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