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디지털 통상전략 TF' 구성…현장 목소리 담는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민관 합동 '디지털 통상전략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8일 디지털 관련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디지털 통상 전략 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TF는 디지털 교역 활성화에 따른 복잡‧다양한 통상이슈에 우리 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해 7월부터 정부 내 '디지털통상대응반'을 운영 중으로, 이번에는 통상규범 협상 과정에 우리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족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본격화에 대비해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토대로 우리 이익을 반영할 규범화 요소 발굴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및 통상규범(CPTPP 등) 수용에 따른 산업별 기대효과 분석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국제 협력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란 일·호‧캐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지난 2018년 12월 발효됐다.

이와 관련, 클라우드, 데이터·AI,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등 산업 분야별로 소관부처 등, 유관기관, 업계 등이 주축이 되어 기업 의견수렴, 영향분석 등의 심도 있는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산업부가 WTO 전자상거래 협상, 한-싱 디지털 동반자협정(DPA) 및 가입을 검토 중인 CPTPP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이 우리 디지털 기업의 통상 대응 현황과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

정희권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 "디지털 분야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며, "디지털 협정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내 산업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준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업계 참석자 가운데 함재춘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정부가 발빠르게 업계와 소통하여 디지털 통상전략을 수립해 나가려는 시도가 고무적"이라며, "비즈니스 애로사항과 시장진출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통상규범에 담을 수 있도록 활발히 의견개진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산업 분야별로 소그룹을 구성하기로 하고, 동 논의 결과를 향후 디지털 통상협상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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