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고용상황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대책 강구하라“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제7회 국무회의를 영상으로 청와대에서 주재하고 악화되고 있는 고용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 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전제하고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민생의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업종별·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라며 “수출 호조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폭은 축소된 반면,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은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고, 상용직은 소폭 늘어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이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었다.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이 같은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지금 수출 호조 등 국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 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첫째,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우선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 더욱 강화하고 더욱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둘째, 민간의 고용 유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과 함께 어려운 계층의 취업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생계 지원에 나섰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도 하고 있다. 조만간 편성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넷째,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 훈련을 고도화하겠다“며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안착시켜 나가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 취약계층의 구직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참석자

ｏ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화상 연결) :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최성호 감사원 사무총장, 최창원 국무1차장 등.

ｏ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화상 연결) : 정세균 국무총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ｏ 여민1관 영상회의실 :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최재성 정무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신현수 민정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임서정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박복영 경제보좌관,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강민석 대변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탁현민 의전·신지연 제1부속·오종식 기획·신동호 연설·배재정 정무·이준협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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