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IT 미래전략, 허황된 메아리에 불과"

기존 계획 재탕…예산은 뻥튀기, 전략도 없어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옛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의원(민주)과 함께 정보기술(IT) 전문가로 꼽히는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0년 넘게 정보기술(IT)분야에 재직하다 국내 최대 통신업체 KT의 대표이사(CEO)를 지낸 바 있다.

이용경 의원은 6일 논평을 내고 미래기획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IT Korea 5대 미래전략'은 IT 업계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제스처로 보일 뿐 비전도 고민한 흔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기존 계획을 재탕한 것이고, 사업예산도 각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걸 긁어모아 5년 치를 합쳐 포장한 것에 불과하며, 더 큰 문제는 '서비스'의 개념을 고려하지 못한 편협된 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얘기다.

이 의원은 "새로운 정부 투자는 거의 없이 민간이 이미 잡아둔 투자계획을 마치 이 프로젝트를 위해 편성한 것처럼 덧칠하기까지 했다"면서 "방통융합을 기치로 건 이명박 정부에 방송장악만 있었지 IT정책은 실종돼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 계획도 허황한 메아리만 울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5년간 정부 예산은 기존 예산의 합

IT코리아 예산 189조 3천억원 중 정부투자는 14조 1천억원이다. 그 중 12조 6천억원은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각 부처가 중기계획으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새로운 투자라고 주장하는 1조 5천억원도 정보통신진흥기금과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경부, 방통위 연례규모의 예산을 합한 것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방통위가 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의 내년도 예산안은 2천654억원이므로 5년분을 합하면 1조 3천270억원이 된다"며 "즉 새로운 예산투입은 없다"고 비판했다.

◆민간 부문 예산은 홍보용 뻥튀기

이 의원은 또 민간투자가 175조 2천억원이라고 주장하나 그중 56.6%인 99조1천억원이 반도체(41조 7천억원)와 디스플레이 분야(57조 4천억원)여서, IT코리아 사업과는 무관하게 원래 투자가 계획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예산은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라는 협회가 조사한 것에 불과하며, 기업체가 투자계획을 바꾸면 정부 계획도 바뀌는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민간의 5년 뒤 투자계획까지 강요하는 건 횡포

이용경 의원은 "IT분야는 변화가 빨라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면서 "5년 이후의 투자계획을 정부가 미리 기업들에게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한다면 이는 횡포"라고 질타했다.

◆추친체계 미약...'서비스' 관점 실종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 새로 만들어진 IT특보가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하나, IT특보가 대통령과 업계의 소통외에 각 부처의 이견을 조율할 지휘체계를 얼마나 가질 수 있을 지는 논란이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정확한 책임과 지휘체계가 없는 계획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용경 의원은 'IT코리아 미래전략'의 근본적인 한계는 IT활용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의 개념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T 산업에만 관심을 기울인 결과, 수요측면에서 IT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IT서비스 개념이 없으니 성공을 기약할 수 없다"면서 "이에 따라 콘텐츠 육성에 관한 부분은 아예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영원한 힘을 IT로 보고, IT 코리아를 지속발전 시키겠다는 포부는 대찬성이나 비전을 실천할 계획에 의욕과 상상력이 담기지 않아 시급히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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