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변재일·이경재 의원, 종편 사업성 '우려'

1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내 광고시장 규모에 비춰 봤을 때, 종합편성채널의 사업성이 우려된다는 시각을 밝혀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결정이 주목된다.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은 "지금의 광고 시장 규모로 봐서 (장기적으로라도)종편3개, 보도3개가 새로 진입했을 때 견딜 수가 있을 지 모르겠다"면서 "KBS 수신료를 올린 뒤 KBS2의 광고 시장을 이쪽으로 양허해준다고 해도 대단히 어렵지 않을 까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오면 자기들이 자기 의지로 시장진입하고 나서도 원망은 정부를 하기 마련"이라면서 " 언론사가 정부를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타격은 당에, 정부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홍 의원은 "종편을 준비중인 곳이 5~6군데가 돼도 우선 한 군데나 두군데 정도로 조정해 가는게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대기업과 조선·중앙·동아가 참여해 종편을 하려는데, 방송시장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자들을 다 먹여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변 의원은 "그래서 정부는 불법적인 방송법 개정과 함께, 국민부담을 늘리는 KBS 수신료 인상과 시청 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중간·간접·가상 광고를 도입한다지만, 그래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결국 신규 사업자는 경비 절감을 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는 프로그램의 질 저하와 잠재적 실업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이날 열린 '공영방송의 나아갈 길' 토론회에 앞서 아이뉴스24와 인터뷰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한선교 의원 발의) 민영미디어렙 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선교 의원법처럼) 각 지상파 방송사가 독자적인 민영미디어렙을 운영할 경우, KBS 수신료를 정상화하고 광고 수익을 줄여 생기는 여유 광고 수익을 MBC나 SBS가 다 가져갈 위험이 있다"며 "최근 거론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이나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이 광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에 "보도3개, 종편3개, 지상파3개, 이 정도가 유효경쟁체제를 위해 바람직하게 보인다는 건 사적인 견해이고, 한 꺼번에 한다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1, 2개 등 점진적으로 될 것"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종편 선정과 관련된 TF(전담팀)을 구성해 그 문제를 포함한 것을 살펴 보겠다"며 "광고시장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검토될 것이며, 복잡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나경원 간사는 한선교 의원 법 발의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따로 미디어렙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민주당 전병헌 간사 역시 민주당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조만간 공청회를 거쳐 국회 문방위에 제출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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