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마지막까지 '국정원 사태' 공방

[이영은기자]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무부·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등 야당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외압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한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재판 중인 사항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이라는 체계적 조직에 의한 선거개입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며 "새누리당 선대위 캠프와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서울경찰청 등이 상호간 댓글과 게시글 리트윗(RT)를 통해 내용을 공유했다. 범정부적, 범조직적 선거개입이 일어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범정부적 선거개입이라는 것은 지난 정부와 현재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외압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를 맡은 윤 전 팀장이 '서울지검장이 (수사를) 하지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느꼈다. 위법하고 부당한 것으로 느꼈다'고 한다면 외압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 역시 "법무부장관 지휘 하에 있는 검사가 외압에 대해 이 정도로 얘기했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황 장관이 스스로에 대한 감찰을 결정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맹공을 폈다.

반면 새누리당은 윤 전 팀장의 외압 발언은 '항명'이라며, 이제 '댓글 타령'을 멈추고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오늘날 '윤석열 사태'가 오기까지 근본적인 이유는 윤 전 팀장이 댓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보고 및 결제 절차를 어겼기 때문"이라며 "윤 전 팀장이 내부적 협의과정을 언론플레이를 통해 흘려버렸다. 이때부터 정치쟁점화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선동 의원은 "댓글 사건이 끝이 보이질 않는다. 이 사건은 기소돼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이라며 "여야가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기소가 잘됐네, 잘못됐네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국회에서 입아프게 떠들어봤자 사법부에서 결론 내리게 돼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면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며 "박 대통령도 판결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그와 상관없이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이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삼권분리의 독립을 입법부가 솔선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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