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대상자는 약 253만7000명이며, 지원금 지급은 내달 1일부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10월 1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명절 대목 직후 연휴를 앞두고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감내해온 고통을 위로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총 6348억원 규모의 제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의 3차 재난지원금은 현재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내국인이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으로 추산됐다.
한편, 경기도가 불필요한 돈을 낭비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 지사는 “정부 정책을 지방정부가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순기능"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정부가 자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결국 지역의 ‘동네가게’에서 사용되어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 1일부터 지급될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가능하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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