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력양성' · '나노융합2030' 예타 통과 청신호


소부장 기술특위, 예타 우대 사업 선정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관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과 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의 ‘나노융합 2030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우대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들 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진행된 예타에서 각각 탈락해 이번 3분기 예타에 재도전한 사업이다. 3분기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10개 사업중에 이들 2개 사업이 '우대' 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예타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제12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경수, 김상식)를 열어 이들 2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우대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설치된 소부장 기술특위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우대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우대 사업으로 선정되면 정책적 타당성 평가에서 1~9점의 가점이 주어지거나,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할 때 비용-편익 분석(B/C) 대신 비용-효과 분석기법(E/C) 우선 적용을 받게 된다. 경제적 효과 만으로 예산투입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 쓰는 방법이다.

[사진=과기정통부]

산업부가 주관하는 '민관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은 기업수요형 R&D 수행으로 검증된 실무형 고급 전문인력 3천500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부터 10년간 3천500억원(국고 1천7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과기부-산업부 공동의 '나노융합2030사업'은 나노기술 분야 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2023년부터 10년간 7천864억 원(국고 5천96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소부장 기술특위 민간위원장인 김상식 교수는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을 예타우대사업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국가주력산업인 반도체의 수요 급증, 초미세화 및 기술 난이도 급증에 의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고급인력을 기업 수요에 기반한 R&D, 자격 검증 등을 통해 양성함으로써, 반도체 분야 지속한 성장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나노융합 2030사업의 경우 "소재·부품 산업의 핵심기반기술로서, 부처간, 민관 간 협업을 통해 나노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산업·사회 이슈 해소에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고, 대표적인 부처 간 함께달리기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목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위원장인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예타 우대사업는 현재 진행 중인 3분기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우대사항은 바로 적용받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소부장 기술 자립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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