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카드사 수수료 인하에 따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카드업계의 지속된 적자 호소에도 카드사 수수료가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또 다시 인하됐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자영업자들의 수수료가 0.8%에서 0.5%로 인하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소폭 내려간 만큼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카드사는 울상을 짓고 있다. 카드사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지급결제 부문 수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다, 실제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8개 카드사의 카드 수익 비중은 2016년말 81.96%에서 지난 9월말 74.2%로 약 5년 만에 7.76%포인트 내려갔다.

카드사 중 수익이 가장 높은 신한카드의 경우 9월 말 카드 수익 비중은 69.6%로 가장 낮다. 주력 사업인 카드 결제 부문서 수익이 나지 않는 만큼 할부산업 등 다른 수익원으로 눈을 돌려야 한단 것이다.

카드사들이 흑자를 남겼다곤 하지만 기반이 되는 지급결제 부문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입지가 좁아지고 있단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카드업계는 이 흑자는 '불황형 흑자'라며 걱정을 내세우고 있다. 다른 부분으로 수익을 다각화하고, 운영비용을 경감해 소위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한계가 따른다는 설명이다.

즉각적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이 카드사 결제 수수료임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때문에 수수료를 올리거나 동결하지 못한다면 최소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카드사 수수료가 인하돼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다른 부문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다른 분야로의 겸영·부수업무를 승인하거나 규제를 열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단 것이다. 즉 "숨 쉴 구멍은 없는데 목만 비틀고 있다"는 아우성이다.

정부가 카드결제를 의무화하면서 카드 산업이 커졌다는 당위성은 분명하나 그 당위성이 사기업인 카드사의 수익원까지 통째로 쥐고 흔들 만큼 정당한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이 따른다.

사실상 정부가 나서 법으로 카드 결제를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전국적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덴 무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단 국가 지도부의 방침을 이미 업계도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제 밥그릇을 뺏어가는 데 구경하고 있을 이들은 없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해 카드산업의 미래 수익원을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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