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후려치기’ 식 하도급 문제 사라질까


하도급업체에 원도급자 설계 금액 공개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발전5사의 이른바 ‘후려치기’ 식의 하도급 문제가 사라질지 주목된다.

발전정비산업에서 반복되고 있는 저가 하도급 문제를 없애고 중소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가 발전정비산업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안(표준안)’을 제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김경만 의원. [사진=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공기업인 발전사들이 수행하는 각종 정비공사에서 하도급 공사비가 50% 가까이 삭감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원인으로 발전사의 허술한 하도급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법정지급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실시하는 등 적정한 하도급 관리를 해야 한다. 발전사가 하도급을 승인할 때 발전정비산업 특성에 맞는 지침이 없어 관리감독이 미흡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발생해도 적발과 처벌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었다.

국정감사 이후 김 의원은 발전사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지난 3일 ‘발전5사 합의서’를 통해 표준안 제정에 대한 발전사간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에는 ▲발전5사 공통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절차서 마련 ▲발전정비산업 하도급 공사계약 정상화와 감독 강화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건전한 신고문화 구축 등 3가지 내용이 담겼다.

도급업체의 표준하도급 설계서 작성을 의무화해 발주자의 설계내역과 설계금액, 공사오더를 하도급사에 공개하도록 했다. 그동안 하도급업체들은 수직적 하도급계약의 특성상 발주자의 설계금액 조차 알지 못한 채 도급업체가 정한 계약금대로 하도급 계약을 맺어왔다.

김경만 의원은 “저가 하도급 문제 예방은 하도급 대금 산출내역을 공개해 하도급사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표준안과 절차서 제정을 통해 약 800여개 중소 협력업체가 적정 하도급 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전정비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체계 구축을 위한 5개 발전사의 합의를 환영한다”라며 “이번 표준안 제정이 좋은 선례가 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만큼은 불법 하도급이 근절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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