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대료 나눔제 도입… 부모급여 매달 100만원"(종합)

11일 신년 기자회견서 국가비전 발표

코로나대응위 구성·필수의료 국가책임제 공약

청년원가주택 30만호·역세권 20만호 약속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위기 등을 현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 가지 도전'으로 규정하며 이같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과 미래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구제책으로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1년간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성동구의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변화·책임'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됐다"며 "계층,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극단적 교육 양극화는 미래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저성장-저출생-양극화 고리에 대해서도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머지 않아 경제성장률 제로 시대가 올 것이고, 양극화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출생률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시장의 자유는 침해받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이 실종됐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곳에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대응책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 구성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 도입 ▲임대료 나눔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며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 신설해 더 큰 의료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약속했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정부가 세액공제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 종식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서는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며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성장-저출생-양극화 극복 대책도 제시했다. 저성장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 연간 1천200만원의 급여를 주겠다는 것이다.

세제 개선·주택건설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청년원가주택 30만호·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건설 공약도 공개했다. 윤 후보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히 공급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에너지 전환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해 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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