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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대책 어떻게?…조영달 "학교전담경찰 배치"‧박선영 "심리상담가 대거 유입"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조영달‧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및 예방안에 대해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조영달‧박선영‧조전혁‧최보선‧윤호상‧조희연(이상 가나다순) 후보에게 교육현장의 꾸준한 문제의 이슈인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지난 24일 전달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30일 공개했다.

정책질의서 전달 결과 한국피해자지원협회는 조영달‧박선영 후보로부터 정책질의 답변을 수신, 나머지 조전혁‧최보선‧윤호상‧조희연 후보로부터는 답변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영달(왼쪽),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지난 2018년 6월4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리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
조영달(왼쪽),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지난 2018년 6월4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리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

정책질의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후보 개인의 경험(학생, 교육자, 학부모로써의 경험 등) ▲현재 초‧중‧고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현황 파악 유무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학교 및 교육청의 대응 및 제도에 있어서 잘된 점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견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 방향 내지 대안 ▲임기 내 꼭 완성하고 싶은 학교안전 정책 등 총 8개의 질의로 작성됐다.

질의에 답변한 조영달 후보는 학교폭력 증가폭, 초중고생 피해자 현황 수, 폭력의 유형 등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데이터를 상세히 언급하며, 학교폭력 개선 솔루션으로 예방에 기초한 '학교안심 솔루션 제도'를 주장했다.

'학교안심 솔루션 제도'란 상담교사, 보건교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신체적, 정신적 안정이 필요한 피해 학생들에게 적시 적소에 체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외에도 조영달 후보는 "피해 발생 대책으로 학교 내 폭력 및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공공유관기관 및 민간의 업무협약 강화와 전 학교에 학교전담경찰(SPO)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선영 후보는 "현재 교육감 후보 중 학교폭력 가해자가 있다는 것이 참담할 따름이다"라고 운을 떼며, 현재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학교 및 교육청의 대응 및 제도의 부족함을 꼬집기도 했다.

아울러 "교육당국이 피해학생들에 대해 전혀 공감해주지 못하고 그들이 일상회복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국피해자지원협원 로고. [사진=한국피해자지원협원]
한국피해자지원협원 로고. [사진=한국피해자지원협원]

또한 "학교 폭력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상담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심리상담가들을 학교현장으로 대거 유입,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상담을 대폭 강화하며 처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지원협회는 "교육현장에서 날이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각 교육감 후보의 인식과 정책 답변 결과를 서울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교육감 투표 시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질의응답을 준비했다"고 질의 취지에 대해 말했다.

덧붙여 "학교폭력 문제는 자녀를 둔 학부모 외에도 사회적 이슈로 항상 언급되는 문제라 앞으로 4년간 서울의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감의 인식 및 정책 방향을 평가 하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되는 사항인데 조영달, 박선영 후보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응답해와 유감이다"고 질의응답에 소극적인 다른 후보들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피해자지원협회는 지난 2011년 법무부 등록한 순수 민간 피해자지원협회로, 2010년 12월 설립 허가를 받은 이래 기업인, 의료인, 법률가, 경찰, 피해상담사, 일반인 등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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