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정책] 기름값·주거·통신비에 '비명'…생계비 부담 던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확대와 물가 상승으로 거시경제는 물론 민생경제가 동시에 어려움을 겪는 엄중한 상황이다. 정부는 '민생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원가 절감, 세부담 완화 등의 조치로 각종 생계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원가부담 완화, 물가구조 개선, 비축 확대 등의 조치로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유류비 30% 인하·친환경 차량 '개소세' 혜택 연장…알뜰 5G요금제

우선 현행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물가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7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12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기한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고, 8월부터는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율도 15% 한시 인하할 계획이다.

주거·통신·교통·양육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도 덜어준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2024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대학생 거주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도 2024년까지로 연장된다.

저렴한 어르신용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청년 맞춤형 데이터 혜택을 강화한 어르신과 청년별 특성에 맞는 5G요금제 출시도 유도한다.

친환경 차량(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구입시 개소세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2024년까지 연장해준다. 차량을 구입할 때 내는 개소세는 하이브리드 최대 143만원, 전기차 최대 429만원, 수소차 최대 572만원이 각각 절감된다.

◆수급불안 선제적 대응…유통 고도화

수급불안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먼저 재정면에서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5개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4조원 규모)를 선별해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농림부),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지원(조달청), 비료가격안정 지원(농림부), 석유유통구조개선(산업부), 수산물상생할인지원(해수부) 등 5개 부문이다.

수급불안 대응으로는 농식품부·해수부 내 '농수산식품 물가안정 대응반'을 설치, 주요 품목을 모니터링하고 불안요인 발생시 신속히 대응한다.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주요 분야별 수입·생산·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유통과정에서의 비용상승 압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심사 수수료 감면(30%) 연장을 추진하고, 출하지와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스마트화(매년 10곳 내외)하기로 했다. 산지 위판장에 풀필먼트 기능을 추가해 산지와 소비자 간직거래 유통구조를 확대하는 것도 방안이다. 풀필먼트는 물류 전문업체와 협업해 소비자 주문, 보관, 재고관리, 배송까지 일괄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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