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참여 납품단가연동제 TF 첫 발…이영 "중기부가 앞장설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TF 대·중소기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7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한 ‘납품단가 연동제 TF 대·중소기업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 날 회의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스코, LG전자 등 대기업 임원들과 국민레미콘, 진영전선, 원미포장, 삼정엘리베이터, 명진화학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레미콘, 철강, 플라스틱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여해 업계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또한 대기업 참석자들은 자체적으로 협력업체들과 실행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공전만 해왔다”며 “이제는 함께 상생의 문을 열어야 할 때이며, 중기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어느 한쪽이 희생하지 않는 상생의 모델이 마련돼야 하고, 납품단가 연동제가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TF 대·중소기업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오른쪽으로)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사진=중기부]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대기업 등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의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제도로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정치권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제도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관계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하청기업이 원청기업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거래단절·경쟁사로 물량전환 우려(40.5%) ▲조정을 요청해도 원사업자가 거절할 것 같아서(34.2%) ▲법적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몰라서(19.0%) ▲이미 조정됐거나 조정 예정이라서(13.1%) 등의 순이었다.

중기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의 의견을 들어 납품단가 연동제를 정밀하게 설계하기 위한 전문가 참여 TF 회의를 개최하고, 상생협력법 개정 전에 납품단가 연동 조항이 포함된 표준약정서와 가이드북을 작성·보급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TF에서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다수 발의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률개정안의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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