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5년만에 1%대 증가율로 회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집중투자…기초연구 정체, 지역 R&D 6.5% 감소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2018년 이후 5년만에 1%대 증가율로 회귀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의 '선택과 집중' R&D 전략에 따라 10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R&D 예산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기초연구와 지역 R&D 예산은 정체 또는 감소할 전망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28일 오후 3시 30분에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1회 심의회의’를 열어 지난해(24조 2천363억원)보다 1.7% 증가한 24조6천601억원 규모의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R&D 예산 증가율이 1% 대에 그친 것은 지난 2018년(1.1%↑) 이후 5년 만이다. 우리나라 총 R&D 예산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대 증가율을 유지하다가 2019년(4.4%↑)을 기점으로 2020년(18.0%↑)과 2021년(13.1%↑)에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8.8%로 정부 총지출보다 높은 R&D 투자 증가 추세를 이어왔다.

정부 R&D 투자증가율(2012~2022) [사진=과기정통부]

이 날 확정한 내년 R&D 예산은 전체 R&D 예산 중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주요R&D'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체 R&D 예산의 약 80% 내외를 차지한다. '주요 R&D'만 비교해도 2019년(12.2%↑), 2020년(19.4%↑), 2021년(14.2%↑), 2022년(7.5%↑)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왔으나 내년에는 다시 1%대의 증가율을 보게 됐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갖고 "지난 몇 년간 정부 R&D 예산은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위기 대응을 위해 큰 폭으로 확대된 바 있으나, 2023년도 예산 배분·조정은 최근의 경제 상황과 대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대신 "각 부처에 지출구조조정을 유도해 약 1조 3천억 원을 절감하고, 심의 과정에서도 유사·중복 사업 정비, 집행 점검 등을 통해 약 1조 원을 절감해 주요 정책 분야와 신규 사업에 재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주영창 본부장은 또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 전략기술 확보, 탄소중립 등 당면한 국가·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R&D 투자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R&D 예산을 마련하는 해로서, R&D 투자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여 국민들에게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2023년도 주요R&D 예산 배분‧조정 결과 [사진=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에 집중투자…기업 지원 늘고 지역 지원 줄어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강화 ▲국민 체감성과 창출 촉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효율화에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을 보면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 가속화, 과학기술인재 양성 등 새 정부 국정과제의 주요 키워드들이 반영됐다.

주요R&D 세부사업 수는 올해보다 56개(4.7%) 증가한 1천254개로, 계속사업은 1천58개(24.0조원), 신규사업은 196개(0.7조원)다.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배터리·양자·우주 등 10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올해보다 10.1% 늘어난 3조4천8백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에 4천895억원(8.5%↑), 이차전지 992억원(31.1%↑), 차세대원전 297억원(50.5%↑), 수소 2천908억원(0.5%↑), 5G‧6G 1천945억원(4.3%↑), 첨단바이오 6천930억원(8.6%↑), 우주·항공 8천392억원(13.2%↑), 양자 953억원(36.3%↑), 인공지능·로봇 7천585억원(11.7%↑), 사이버보안 1천305억원(8.9%↑) 등이다.

과학기술 인재양성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4.7% 늘어난 5천672억원이 책정됐지만,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예산은 2조5천800억원으로 1.1% 증가에 그쳤다. 과기정통부는 '창의·도전적 기초연구'는 지난 정부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R&D 지원사업 예산은 1조5천700억원으로 올해보다 4.1% 늘었으나, 지역 R&D 지원 예산은 9천600억원으로 6.5% 감소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산업부, 중기부의 대형 (지역) R&D 사업들이 올해 종료돼 조금 줄었지만, 신규 사업 8개가 새로 추진돼 내년 이후에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분야에 3.7% 증가한 2조3천300억원 ▲디지털 전환 분야에 17.2% 증가한 2조4천200억원 ▲재난안전 분야에 1.6% 증가한 2조2천500억원 ▲신·변종 감염병 대응, 사회 취약자 지원 등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 사업은 7.5% 증가한 4천319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 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 말에 기획재정부에 통보되며,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9월 중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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