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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금감원 등 원팀으로 위기대응…혁신 규제 개선 앞장"


금융 시장 안정·취약계층 포용 방안 등 정책 과제 발표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김주현 제9대 금융위원장이 "금감원과 관계부처, 한은 등과 '원팀'을 이룰 것"이라며 "특히 금감원과 금융회사 건전성을 두텁게 관리해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부문에 적재적소의 자금공급을 수행하는 안정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취임사를 통해 "현재 금융위의 과제는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으로, 국제정치 상황 등 시장 불안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주현 제9대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임성원 기자]
김주현 제9대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임성원 기자]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적시에 대응해 나감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컨틴전시플랜'과 정책 대안들을 재정비하고, 필요 시 새로운 정책들도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포용'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최근 금리 상승과 자산가격 하락, 고물가 추세는 민생경제와 서민, 소상공인, 청년층 등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 취약계층 지원 추경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고금리대환대출(8조5천억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30조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또 서민과 청년 등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안심전환대출(40조원), 서민금융공급(햇살론유스등)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금융애로 대응 TF'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세심하게 들은 뒤 효과가 미흡하거나 새로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기존 정책을 보완하며 추가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외에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당국과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 혁신 추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금융산업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에 앞장 서 국제 금융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인정받도록 혁신을 지연시키는 규제가 무엇인지, 해외와 빅테크 등과 불합리한 규제 차이는 없는지 등 살피겠다"고 했다.

그는 "불필요하거나 차별받는 부분은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며 "금융사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과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필요한 규제 개선을 건의하면 각 분야 최고의 민간전문가와 업계로 구성된 TF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적극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가상자산과 빅테크 등에 대한 규율 체계도 정립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가상자산 관련 기술의 미래발전 잠재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글로벌스탠다드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실물부문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도 약속하며 "탄소중립과 경제안보 등에 필요한 미래핵심 분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기인한 고위험 분야에 대해 정책금융이 시장보완자로서 충분히 자금을 공급하며 시중자금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반 투자자들이 우리 기업에 안심하고 투자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면서 "향후 업무추진 시 업계와 학계,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 그룹 등과 적극 소통하며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권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금융회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업계의 취약계층 지원 관련, 관치금융 등 논란이 많은 만큼 금융사 경영진들은 수익을 창출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우리 경제 내 취약계층의 어려움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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