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업무보고] '민간 모펀드 조성' 등 민간 주도 혁신에 집중


하반기 중 납품단가연동제 추진,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 부문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모든 영역에서 민간 주도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간 모펀드 조성' 등 중소벤처 정책에서의 민간 참여 확대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한 중기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객별 맞춤형 핵심과제와 하반기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기부는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 피해회복 지원, 창업·벤처 생태계 성장, 중소기업 지원 등에서 소기의 정책 성과를 거두어왔으나 임금, 노동시간 등 기업에 불리한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정부의 지원으로 민간의 자율성 경직을 초래하는 등 일부 아쉬움도 있었다"고 평가하고 새 정부에서는 민간 주도의 혁신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대표적으로 민간 모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벤처 생태계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민간의 영역으로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라고 설명하면서 "민간 모펀드는 민간이 모태펀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先민간투자 後정부지원 방식의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확대해 딥테크 전용 트랙을 신설하는 한편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민간 자본이 벤처생태계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에서도 피칭대회를 통해 유망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고, 민간 先투자 시 정부가 매칭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그동안의 현금성, 보조성 지원보다는 혁신 역량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민간이 투자해 주면 정부가 충분한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새정부 정책 비전 및 과제 [사진=중기부]

◆민간 혁신 투자 유도…‘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추진

세부 정책으로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핵심과제로 정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디지털경제를 선도할 디지털 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해 집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화 자금, 사무공간, 현지 네트워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K-스타트업 센터'를 확충하고, 반도체·바이오·AI·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현재 94% 정도 진행된 손실보전금 23조 원을 8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고, 1·2분기 손실보상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한편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4~7%)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지원을 핵심과제로 정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미래형 스마트공장 확산, 뿌리기업 스마트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표준약정서를 마련해 하반기 중 시범운영을 개시하며, 납품대금 조정협의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이 납품단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선의에 기대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제도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그 방식과 기준, 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와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우선 추진한 후에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입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 밖에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업그레이드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산업 진입장벽과 과도한 행정비용·절차 등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규제 혁신 계획도 함께 내놓았다.

중기부는 이 날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과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협력 강화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박람회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코로나 위기 중에는 손실보상 등 당면현안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의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TOP 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창업벤처는 글로벌 시장개척과 디지털 경제의 견인차로 나서도록 돕고,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행복한 골목상권을 키워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핵심과제 및 하반기 중점과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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