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위원회 절반 없앤다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위원회 통폐합 계획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속 위원회의 절반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15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과기정통부 관련 위원회의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0일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라고 지시한 이후 부처별 위원회 정비계획의 세부내용을 공개한 것은 과기정통부가 처음이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부처 관련 전체 28개 위원회 중 11개를 폐지하고 3개 위원회의 소속을 하향할 계획이다.

우선 과기정통부가 간사를 맡고 있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3개 중 국가우주위원회만 기존대로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폐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우주위원회는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촉발된 대한민국 ‘우주경제’ 비전 실현의 상징이면서, 우주정책의 범위가 연구개발(R&D)에서 안보,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범부처 역량 결집·조정을 위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유지하는 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과기정통부 간사)인 원자력진흥위원회와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모두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변경한다. 과기정통부 장·차관·실국장 등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속 위원회 23개 중 10개는 통폐합하고 13개 위원회는 유지할 계획이다.

우선 순수 자문 성격의 위원회는 단순 폐지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한국연구재단PM 외부평가위원회,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 등 3개가 폐지 대상이다.

기본계획 심의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설치한 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국가핵융합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성과지표심의위원회,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등 5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회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로 각각 합쳐진다.

과기정통부는 대체 불가능하거나 분쟁 조정 등 준사법적 성격을 보유한 위원회만 존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주파수심의위원회, 장관이 위원장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비롯해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공익성심사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전문심의회(방송법),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디지털서비스심사위원회등 13개 위원회가 유지 대상으로 분류됐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14일 사전브리핑에서 "위원회 설치는 대부분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각 위원회의 소속이 변경되거나 통폐합되는 시기는 법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관과학기술혁신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등 새로 만들어질 위원회의 구체적인 모습은 아직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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