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학과 정원 규제 혁파…10년간 15만 명 양성"


박순애 부총리, 19일 국무회의서‘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보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15만명의 반도체 관련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로 대학의 정원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재정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의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은 2027년까지 5천700명 정도 증원할 계획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보고하고 "과감한 규제 혁파와 지원으로 반도체 관련 정원을 확대해 2031년까지 반도체산업을 뒷받침할 인재를 15만 명 이상 충분히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안'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반도체 초격차 전문 인재 양성'과 '반도체 기업 인력난 해소'의 두 축으로 짜여졌다.

교육부는 "당장 시급한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반도체의 새 시장을 개척할 기술 혁신 선도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과 관계없이 역량과 의지를 가진 반도체 교육기관에 투자한다는 복합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공급 수요 전망 [사진=교육부]

핵심은 대학 정원 규제를 풀어 반도체 관련 학과 배출인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대학설립·운영을 위한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또한 별도로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한다.

교원 채용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현장 전문가를 교수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 대해서는 겸임·초빙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직업계고, 대학에 각각 현장전문가 반도체 교육지원단도 꾸린다.

또한 산업·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 육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해 한시적으로 각종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재정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과기부와 산업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연구개발 지원사업 외에도 반도체 단기 집중교육과정(반도체 부트캠프), 반도체 특성화 전공 학과(트랙) 등을 통해 반도체 비전공 학생의 반도체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거점으로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치해 반도체 교육 및 기초연구에 대한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규모는 2027년까지 5천700명을 목표치로 내세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입학 정원 확대, 결원 보충, 학과 간 개편 등의 방안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수단별 목표를 정해 놓지는 않았다. 다만 교육수준 별로는 석·박사급 1천100명, 학부 2천명, 전문학사급 1천명, 직업계고등학교 1천600명 등으로 각 대학의 수요를 받아 목표치를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이고 우리 산업의 핵심이며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도 맞물려 있는 핵심 전략 사항"이라며 "관련 분야의 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가들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애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선도할 미래인재는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촉매제로, 이번 방안이 이러한 첨단인재를 양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면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은 지역 구분을 넘어 국가의 생존전략 차원의 과제로, 지역대학도 강점을 바탕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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