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강대국 달성…340조·15만명·10%·50% 의미는?


산업부, 관련 전략 발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2026년까지 340조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2031년까지 반도체 관련 인력 15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10% 달성, 2030년까지 소부장 자립화율 50% 달성을 목표로 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이 나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1일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방문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은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6년까지 340조원을 투자유치하고 2031년까지 반도체 관련 인력 15만명 이상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10% 달성, 2030년까지 소부장 자립화율 50% 달성하기로 했다. [사진=산업부]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단지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배(350% → 490%)로 높여 클린룸 개수는 평택 캠퍼스가 12개→18개, 용인 클러스터는 9개→12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약 9천명(클린룸당 1천명 고용)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산단을 조성할 때 중대‧명백한 사유(중대한 공익 침해 등)가 없을 경우에는 인허가의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들이 공유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기존의 6~10%보다 2%p를 상향한 8%~12%를 적용한다. 테스트 장비,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이 포함하는 등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연구개발(R&D)에 허용되던 특별연장 근로제(주 52시간→최대 64시간)를 올 9월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대학의 반도체 인력양성 기능이 강화된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한다.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업계가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연내 설립하고 내년부터 대상별(대학생, 취업준비생, 신입직원, 경력직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5년 동안 3천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민관 공동으로 10년 동안 3천500억원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석·박사 인재를 육성한다.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R&D를 집중 지원한다. 전력반도체는 4천500억원(2024~2030년), 차량용 반도체 5천억원(2024~2030년)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는 2029년까지 1조2천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부장 R&D를 ‘추격형 국산화’에서 ‘시장 선도형’으로 대폭 전환한다. 현재 소부장 R&D중 9%에 불과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는 20%로 대폭 확대한다.

민관 합동으로 3천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M&A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반도체 미래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을 ‘반도체 plus 산업’으로 묶을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과 선순환적 동반 성장을 위해 반도체 plus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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