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 완료 140건, 어떤 내용 담겼나…앞으로 과제는?


국민 불편 해소, 중소기업 부담 완화 등 완료과제 140건 발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사립대 299개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이 이뤄졌다.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대상 확대로 9만여명이 약 36억원 이자부담이 줄었다. 집합건축물의 숙박업 시설기준이 개선됐다. 간척지 활용사업 용도가 확대됐다.

규제혁신을 추진한 결과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28일 규제 혁신 완료 140건을 발표했다. [사진=국무조정실]

그동안 정부는 각 부처 규제혁신TF, 민간 건의사항, 총리 행보 등을 토대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7월 28일 기준으로 정부는 총 1천4건의 과제를 관리 중이다.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703건은 소관부처가 개선조치를 이행 중이다. 그 외에 소관부처 1차 검토 결과, 불수용 의견을 표시한 161건은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선 조치를 완료한 과제 총 140건의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완료된 140건을 분야별로 보면 ▲민간 활동 지원 51건 ▲신산업 지원 1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혁신 과제를 언제든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각 부처의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종합해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