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상생방안 나올까


정부, 오늘 첫 번째 규제심판 회의 개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개선 찬성과 반대자, 소관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규제개선을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다 같이 참석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라면 판매 코너. [사진=뉴시스]

이해관계자인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각 부처의 입장을 개진한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에 합의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5일부터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주 동안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다.

이번 온라인 토론은 찬성과 반대 논리와 함께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제시하고 타인의 댓글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토론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접속해 ‘규제심판 국민참여 배너’를 클릭한 후 간편인증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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