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과감한 혁신 통해 활력 찾아야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저성장 기조 고착과 생산성 하락 등 구조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려움을 과감한 혁신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강조했다.

한 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기업이 규제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신제품을 실험할 수 있는 ‘혁신의 실험장’이자 ‘혁신의 촉진장’”이라며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19년 첫 지정 이래 6차례에 걸쳐서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29개의 특구가 지정됐다. 그 결과 2조7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3천여 명의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총리는 “보다 더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 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지역·정부 모두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3개의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안에 대해 심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남 특구에서는 각종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개조 전기차 산업을 활성화해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 저감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경북은 현존하는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무선충전시스템을 개발하며 차세대 충전인프라 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경남은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개발해 미래 친환경 선박 시장을 이끌 핵심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현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역동적 경제를 지향하고 있다”며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갖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해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규제자유특구가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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