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석 과기정통부 차관 “우주 거버넌스, 지금은 토론중…”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주 거버넌스(정부 조직)와 관련해 지금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다만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만들겠다는 것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 밑그림을 통해 조직과 인원을 갖출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4일 출입 기자들을 만났다. 얼마 전 프랑스를 방문해 우주와 원자력 분야 등에서 협력을 이끌어냈던 오 차관은 “최근 누리호 발사, 5일 달 탐사선 발사 등 우주와 관련된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았다”며 “민간이 중심이 되는 우주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 어떤 조직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신설)을 만들겠다는 것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이같은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란 전제를 깔았다.

다만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항공우주청 신설과 관련해서 현재 과기정통부와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쪽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차관은 “집행 중심의 부 밑에 청으로 할 것인지, 정책 조정 등 부처 조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처’로 할 것인지 등도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외에도 여러 점검하고 합의를 이끌어야 할 게 많다”고 전했다.

우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ADD)를 함께 묶을 것인지, 여기에 항공 분야는 어느 정도까지 신설 조직에 포함시킬 것인지,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항공과 우주를 분리해야 되는 것인지 등도 논의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신설 정부조직은 정부조직법 통과와 관련이 돼 있다”며 “우주를 중점적으로 하는 정책의 전문성을 따져보면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신설 조직이 꾸려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항공우주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방사청, 항우연, 국방과학연구소 등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오 차관은 “항공 쪽을 어느 정도까지 포함시킬 것인지도 논의의 대상”이라며 “항공 쪽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초음속여행기 등 미래항공 분야를 중점적으로 포함시킬 것인지도 중요한 논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 마디로 여러 조합이 있고 여러 부처가 관계하고 있어 논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아직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며 “청이란 조직이 되면 100여명 정도 규모인데 인원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이슈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조직도를 두고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오 차관은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측과 이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정부조직법안이 발의된 이후에 본격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이 중요한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데 항공우주청과 관련해 TF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여러 논의를 통해 항공우주청 설립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면 설립을 위한 실행조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