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북·경남 3곳에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추가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어통역과 함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주요 내용을 사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는 전남·경북·경남 지역 3곳을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4일 오후 2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전남 개조 전기차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총 3곳을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이로서 총 32개로 늘어나게 됐다.

한덕수 총리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기업이 규제의 제약없이 자유롭게 신기술·신제품을 실험할 수 있는 ‘혁신의 실험장’이자 ‘혁신의 촉진장’으로, 그동안 2조 7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3천여 명의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제도 운영 3주년를 맞아 규제자유특구가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고도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3곳은 모두 친환경 모빌리티 실증과 관련됐다.

전남 개조 전기차 특구는 소형차, 중형차 등 9종의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고 주행 안전성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현행 법령상 개조 전기차의 주행시험 세부 기준이 없어 실증 특례가 허용됐다. 중기부는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국내 최초 실증으로서 친환경 자동차를 확산해 탄소 저감에 기여하고, 전남 국제 자동차 경주장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서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주유소에서는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를 설치할 수가 없고, 무선충전 설비 기술 기준의 없어 전기설비 인가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기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확보하고, 급증하는 전기차 보급에 맞춰 인프라 확충 및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인 암모니아에 기존 선박유인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 운항하는 사업이다.

특구의 실증 특례를 통해 현재 검사기준이 없는 암모니아와 디젤 혼소 선박의 건조·운항과 안전성 검증을 통해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고, 기자재 국산화. 세계 암모니아 연료 활용 선박 시장 선점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도 발표했다.

그동안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가 사업을 발굴해 특구지정을 신청하는 상향식으로 진행돼 왔으나 앞으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규제의 범위와 내용들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실증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하항식으로 실증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광역자치 자체로 제한돼 있던 신청 자격을 기초 지자체, 초광역 특별지자체로 확대하고, 특구 안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사업자 개념을 신규로 도입한다.

탄소중립 분야 등 대형사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2년의 실증 기간을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구는 글로벌혁신특구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전 사전브리핑에서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사업과 타 부처의 유사한 사업 간의 연계에 질문에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산업, 기업들이 움직이는 특구 형태의 사업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산업과 R&D, 원천기술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부처, 지자체, 관련기관 들과의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제가 타 부처의 장관님들 자주 만나고 지역에서는 원 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들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디"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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