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환경부 1100억원 지원에도 SCR 설치 공장 '0'"


"시멘트 업계 미세먼지 저감 효율 떨어지고, 설치비용 저렴한 SNCR에 의존"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중국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SCR) 설치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정작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지원금에도 SCR 설치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가 시멘트 업체들에 SCR 설치를 위해 1천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지만, SCR을 설치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융자금이 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며 "융자금을 즉시 환수하라는 국민의 요구도 외면, 시멘트 업체에 '특혜'를 주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사업 융자내역.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중국의 시멘트 공장의 NOx 배출 한도는 지난 2016년 1월 베이징을 중심으로 320mg/N㎥(156ppm)에서 100mg/N㎥(48.7ppm)으로 강화됐다. 이후 일부 도시와 지역에서는 50mg/N㎥(24.3ppm)까지 기준을 높이고 있으며, 배출 한도를 넘기면 공장을 폐쇄한다.

또한, 중국 시멘트 공장에서는 강화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SCR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이 2개 시설에서 SCR을 테스트한 결과, SCR을 설치 시 NOx 농도가 최대 95%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시멘트 공장의 SCR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가 시멘트 공장 13곳에 1천104억원이 넘는 융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SCR을 설치하는 공장은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 업체들은 SCR 설치 명분으로 빌려 간 돈을 SNCR(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비촉매 환원설비)을 짓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SNCR은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이 30~70%밖에 되지 않아 90% 이상의 효율을 보이는 SCR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SNCR(50~80ppm)의 저감 한계도 SCR(20~40ppm)에 비해 두 배가량 낮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 업계가 미세먼지 저감효율이 떨어지고, 설치비용이 저렴한 SNCR에 의존하면 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시멘트 업체들이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얄팍한 명분으로 막대한 이익만 챙기고 있으면서 미세먼지 저감에 소극적인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더 이상 시멘트 공장들이 대기오염물질을 마음껏 배출하도록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며 "환경부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융자금을 즉각 환수하고, 시멘트 공장의 SCR 설치를 강제하는 제도 보완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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