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목적은 있으나 방법은 없다 [IT돋보기]


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현황과 쟁점' 분석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이달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이 가운데 개념적 모호성을 지닌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포괄적인 방향성만이 아니라 세부적이고 차별적인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모습 [사진=인수위 발표 자료 발췌]

1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보여줄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 분석했다.

윤석열 20대 대선공약에서 줄곧 제시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하나로 연결해 신속·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를 3대 목표로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5대 중점 추진과제에는 ▲혁신적인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구현 ▲관행과 경험이 아닌,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으로 개편 ▲민관 협력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 등이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비전, 목표, 중점 추진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앞서, 지난달 1일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했다. 같은달 29일 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고진 한국 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을 임명했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TF팀장을 역임했다.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위원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민간위원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가 위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 ▲기관간 정책과 사업의 조정・평가・지원 ▲추진상황 점검 ▲민관 협업 활성화 ▲디지털 국정관리 ▲규제혁신 등 디지털플랫폼정부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현재 상황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이 모호하고 기존 정책과의 관계가 불확실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개념적 모호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4차산업혁명과 같이 기존에 없던 혁신과제인만큼 국민과 기업이 쉽게 이해하고 정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자정부, 정부3.0과 같은 기존의 정부혁신 사업과 디지털플랫폼정부와의 차별성・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자정부가 공공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디지털로 구현한 것이라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각 부처의 데이터를 한 데 모아 국민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현재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전반적인 방향성만 제시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 정책이 신속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비전과 사업들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개방, 데이터 통합, 플랫폼 활용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법조사처 측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유사한 구성・역할・회의방식으로 운영됐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국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혁신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신속히 논의된다면 3년 내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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