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DLF 소송' 상고한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벌이는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우리은행에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출시하고 판매하는 과정에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며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손 회장은 2020년 3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금감원은 상고이유에 대해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소송 지속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 및 금융회사의 경영 불안정성 등이 최대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겠다"며 "판결선고 후에는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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