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메타버스 육성 방안…우선순위 고려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메타버스 육성 정책의 실효성' 분석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메타버스 활성화'를 내세운 가운데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출범시키는 등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 중인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의 실효성과 함께 메타버스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메타버스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등 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메타버스 활성화'를 내세운 가운데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출범시키는 등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1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신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타버스 육성 정책에 대한 실효성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메타버스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6년까지 세계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 달성 ▲메타버스 전문가 누적 4만명 양성 ▲메타버스 공급기업 220개 육성 ▲메타버스 모범사례 누적 50건 발굴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플랫폼·인재·기업·국민공감 등 4대 분야별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7월 '메타버스 경사문 포럼'과 '메타버스 범정부협의체'를 통합해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공식 출범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타버스 관련 정부부처, 민간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향후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공간정보 등으로 이슈를 넓혀가면서 참여하는 부처와 기업의 범위도 조정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서비스・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향후 메타버스가 초래할 수 있는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가 차세대 인터넷, 웹3.0 등 인터넷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상대적으로 메타버스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인터넷 이용 환경이 재편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문화 등 전 영역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의 모든 추진과제를 5년 동안 제한된 예산으로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과제 사이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플랫폼・인력・기업은 강조하지만, 디바이스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 입체적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접속 디바이스 개발은 물론, 현실 모습을 가상 공간에 생생하게 실현할 수 있는 SW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범정부 메타버스 정책의 추진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지난 1월 발표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은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발표된 것인데, 향후 정책 추진이나 점검 체계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메타버스 관련 범정부 정책 전체의 조율, 각 과제 추진상황 점검, 성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책 추진체계를 명시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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