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감 개막… '신구권력' 책임 공방 예고


野 '尹정부·김건희 의혹' vs 與 '文정부·이재명 의혹

2022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가 외통위원장 노트북에 국감 자료를 설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 개막했다. 정권교체 이후 5개월 만에 치러지는 국감인 만큼, 현 정부와 직전 문재인 정부 등 신구권력의 국정 책임을 고리로 한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부터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는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상임위 3곳의 국감이 이뤄진다.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은 총 783곳이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전 정부의 소득경제성장 등 경제 정책, 탈(脫)원전 등 에너지 정책부터 대북·안보 정책까지 5년간의 각 분야 실정을 최대한 파고드는 전략으로 국감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 각종 사법 의혹도 저격 대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영국·미국 순방에서 불거진 (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취소·한미정상회담 불발·비속어 논란과 대통령실 이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허위 이력, 논문 표절 논란 등에 대한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전·현 정부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여야는 국감을 하루 앞둔 전날(3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에 감사원의 서면조사 수용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이 '외교 참사'로 규정한 윤 대통령의 순방 논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과의 갈등도 여전하다. 윤 대통령은 해임안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국감 내내 박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감 첫날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정무위·기획재정위·교육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국방위·행정안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의 소관 부처 감사가 실시된다.

특히 외통위·법사위·국방위 국감 등이 여야의 주요 전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외통위 국감에서 윤 대통령 순방 논란과 관련해 박 장관을 집중 추궁하며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억지 공세' 및 '정부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사법 의혹은 물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 국감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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