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박진 퇴장해야" vs "설명 들어야"… 외통위 국감 정회


野, 尹순방 관련 박진 퇴장 요구… 與 "퇴정 권한 있나"

박진 외교부 장관이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 끝에 정회했다. 국감 시작 약 30여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과 관련해 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의 퇴장 및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박 장관에게 국감에서 순방 논란을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맞섰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국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빈손, 굴욕외교 심지어 막말외교에 대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정권에 대한 기대감도 바닥에 떨어진 상태"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 의사를 받아들여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윤 대통령은 거부했다"며 "국회 권위, 의회주의와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임으로서 박 장관에 대한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은 윤 대통령과 이번 해외 순방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며 "'외교 참사'라며 열심히 일하는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야말로 정치 참사"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박 장관이 우리의 외교 정책과 이번 외교 순방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헌법에 의하면 국회가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할 수는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감 계획을 뒤집고 이 자리에서 박 장관 퇴장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 박 장관이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기하는 질문에 충분히 답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방에) 외교 참사가 있었다면 국감장에서,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박 장관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말끝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 운운하는데 외교참사인지 민주당의 억지에 의한 국익 자해 참사인지는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당한 국회법에 따라 출석해 있는 장관에 퇴정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외교장관을 상대하지 못하겠다면 차관에게 질의하라. 그러면 될 것 아닌가"라며 "다수 의석을 점유했다고 나가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이 XX'라는 용어를 썼다고 보도된 이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그 발언은 미국 의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회를 겨냥한 것이고 그 대상이 야당 의원'이라고 이야기했다"며 "국회 권위를 위해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같이 짚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야당이 박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통과시켰는데 사과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할 수 있나. 최소한의 해명과 사과는 듣고 시작해야 한다"며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실수를 했다면 국민의힘이 그냥 넘어갔겠나. 사과는커녕 사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출석 여부에 대한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길어지자 윤재옥 외통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윤 위원장은 "박 장관 출석 여부와 관련한 전후사정, 배경과 관련된 입장차를 계속 이야기하다보니 의사진행발언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국감이 진행이 안 되고 서로 정치적인 주장만 난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간사들과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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