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美인플레감축법 "늑장대응" 질타…이창양 "가장 빠르고 강하게 대응"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 정부는 이에 대해 IRA법에 관련된 주요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고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IRA법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무능·늑장·소극 대처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큰 피해가 불가피해졌다며 질문공세를 펼쳤다.

김성환 의원은 "7월 27일에 IRA 법안이 공개됐으나 산업부는 8월 4일에서야 법안동향을 인지하고 8월 9일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다"며 "산업부의 무능한 대처로 국내 기업들이 12조원 이상 수출 손해를 보게 됐으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방한 패싱 때는 IRA 논의조차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이장섭 의원은 이창양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美 펠로시 하원의장이 한국을 찾은 8월 3일에 이창양 장관이 휴가중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장관은 "8월 3~4일 휴가였지만 4일에는 출근해 한전의 전기 수급을 체크했고, 양일 간 거의 대기 상태로 보고 받았다"며 "정부는 통상 현안을 적절히 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창양 장관은 정부의 IRA법 인지, 보고 시점에 대한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에 "7월27일 처음 IRA법 초안이 공개될 당시에는 법안의 이름을 들은 정도였으며,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한 첫 보고는 8월4일 주미대사관의 전문으로 받았다"는 요지로 설명했다.

이에 정일영·김용민·홍정민 의원이 "장관이 IRA법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 있느냐,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며 해결하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 산업부의 통상대응능력에 의구심이 생긴다"고 연이어 질책하자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적은 없다. 총리와는 협의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참모들이 보고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한다. (보고라인 관련) 상황은 저희가 판단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용민 의원은 펠로시 의장 방한 당시 윤 대통령이 IRA에 대한 우려를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산업부가 "당시에는 법안이 상원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시점이어서 대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7월 27일 법안 공개 이후 미 상원에서는 8월 첫째주에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펠로시 하원의장도 8월 둘째주에 처리하겠다는 환영성명을 발표했다"며 산업부가 IRA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집중공세에 "우리와 같은 입장인 일본, 유럽연합(EU) 국가와 비교해도 인지 시점이나 대응 강도, 대응 수준, 시기 등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며 "외국 언론은 한국이 가장 빠르고 독일, 일본 순이라고 말한다"고 답했다.

이창양 장관은 IRA법 사태 해결 대책에 대한 질문에 "근본적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해결될 사항"이라며 "상원에서 법안 개정을 발의한 것도 있으며 행정부와 백악관, 의회 아웃리치 활동, 국제공조 등 다각적인 채널로 법 개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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