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朴블랙리스트 떠올라" vs "文열차면 린치"… 문체위 '윤석열차' 공방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고등학생의 윤석열 대통령 풍자화 '윤석열차' 논란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에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차'는 김건희 여사가 조종하는 듯한 윤 대통령 얼굴의 기차에 시민들이 놀라 도망가는 내용의 작품이다. 해당 작품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카툰) 수상작으로 지난 3일 폐막한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됐는데, 문체부가 행사 취지에 어긋나는 정치적 주제의 작품을 선정했다는 이유로 주최 측에 엄중 경고 및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예술인들을 경고한 문체부에 더 엄중하게 경고한다.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체위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과 무관한 민주당 입장"이라며 "주질의에서 장관, 문체부 입장을 들으면 될 것인데 마치 문체부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예단하고 말한 것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주질의에서도 민주당의 '윤석열차' 관련 공세는 이어졌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해당 작품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학생공모전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킨 주최 측에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문체부가 공개한 만화영상진흥원의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개최 계획서 내 결격사항에는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고등학생의 풍자 그림 한 장에 대한민국 현실이 담겨 있다"며 "정부 후원 행사에 출품된 작품이 정치적 주제를 다루면 엄중 조치한다는 것이 문체부 공식 입장인가"고 물었다. 박 장관은 "작품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흥원이) 심사 선정 기준에서 '정치적 색채를 빼겠다'고 했는데 그 조항을 삭제하고 공모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했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출연한 'SNL코리아'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 방송의 '주기자가 간다' 코너에서 "후보님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도 정치풍자는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며 "장관이 독자적 판단으로 이렇게 했나. 입장 철회 안 할 것인가"라고 압박했다. 박 장관은 "독자적 입장으로 했다"면서 "학생 작품이 아니라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학생만화공모전을 정치오염공모전으로 변색시킨 만화영상진흥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학생의 상상력으로 그린 풍자화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 것"이라며 "전 정부 탄압, 언론탄압도 부족해 문화탄압까지 나서는 건 창작의 자유를 겁박했던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역공에 나섰다.

이용 의원은 "외신이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보도하자 당시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이 기자 이름과 이력을 공개했다"면서 "대통령 풍자 대자보에 대해 사법기관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내사를 진행했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고영주 변호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까지 갔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 시작"이라며 "만약 윤석열차 열굴을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탑승자를 김정은이나 586운동권, 민노총으로 그렸다면 정부 차원에서 만화영상진흥원 제재는 물론이고 만화를 그린 고교생을 상대로 고발 고소를 제기하고 신상 유츨과 온라인상 집단적인 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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