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보훈처 격상·여가부 격하' 정부개편안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차관급)로 격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5일 밝혀졌다. 행안부는 재외동포청 신설도 계획하고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 이같은 내용의 정부개편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행안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행안부 차관과 조직국장이 방문해서 정부조직 개편 구상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먼저 보훈처 격상·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우리 당도 중요성을 공감하고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가부 격하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여가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 상대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UN도 여성 성폭력 관련 성평등 부처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기능 상의 성평등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차관급 본부 단위로 격하될 시 타 부처와의 교섭력, 기능 약화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오 대변인은 "아무쪼록 준비할 시간 충분히 있었던 만큼 정부 입법으로 해야 한다. 의원 청부를 통해 편법적으로 속도 내려는 시도는 없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원칙적으로 국회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하면 국민 의견 수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해당 상임위, 당내 논의로 심사에 임하겠다는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여가부 폐지 등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도 전날(4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당정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야당에도 말씀을 드리고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5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4개월째 장관으로 일하다 보니 오히려 여가부의 지금 이 형태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적다. 좀 더 큰 틀로 바꿔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여가부 개편에 동의하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