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윤석열차·尹지지율…법무부 장관에 쏟아진 '현안' 질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법무부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윤석열차' 논란, '대통령 지지율 하락',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현안 질의를 쏟아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에게 '윤석열차' 논란과 관련된 생각을 물었다.

한 장관은 "저는 법률가로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풍자와 혐오는 넓게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혐오나 증오 자체로 가는 건 반대한다. 제가 심사위원이었다면 상을 주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견해를 거듭 묻자 "미성년자가 그린 그림의 함의를 묻는 건 그 미성년자, 고등학생한테도 부담되는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윤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을 전국 학생 만화공모전 고등부 금상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전시해 화제가 됐다. 해당 공모전을 후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측을 '엄중 경고' 조치하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벌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내 경제 위기, 윤 대통령의 외교 논란, 강릉 미사일 낙탄 논란 등을 열거하며 한 장관을 포함한 내각이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책임이 있다고 추궁했다. 한 장관은 이에 "국정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가능할 거 같고,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가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 같다"며 "전체적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김승원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며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의 업무가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그렇게 챙겨보지 못했다"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제가 한번 좀 공부하고 챙겨보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6개월 후로 예정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타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법무부 현안으로 외국인 노동자 비자 발급, 체류 기간 현실화 문제와 전자발찌 강화·성범죄자 감시 전담 인력 충원 문제 등에 관한 질의도 오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한 장관에게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