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전라북도는 고액·상습 체납자 300명에 대한 체납정보를 16일 오전 9시부터 일제히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분야 272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28명이고, 이들과 관련된 체납액은 각각 97억원과 8억원으로 최대 체납액은 개인 4억원, 법인 7억원이다.

올해 명단공개는 각 자치단체별 명단공개로 대상자가 중복공개 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합산 체납액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과 체납요지 등이다.

황철호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기존의 체납징수 방법 외에도 맞춤형 체납분석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자체세입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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