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원희룡 "떼법 고리 끊을 때…무관용 원칙 대응"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5일차로 접어든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떼법으로 법과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무시하는 행태는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엄격하고도 신속한 법 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이번 사태에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6월 화물연대의 파업 이후 양측이 서로 대화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트집을 잡으려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적정운임을 보장한다고 해도 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운영위원회, 원가 산정 기준과 그에 대한 검증 방식 등 실질적인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며 "이런 점들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가 좁혀진 다음 상임위원회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라고 했다.

또 "지금이라도 업무 복귀를 해 TF를 만들고 운임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와 기준, 운임을 올려도 안전 효과가 안 나오는 이유, 운임을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안정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9일 업무개시명령 심의 후 발동까지 염두에 둔 최종 한계가 있느냐는 질문엔 "저희(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실무적인 실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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