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침체 시한폭탄 '부동산 버블'…韓 경제도 영향권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시장 침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년에 걸친 주택개혁을 끝낸 1998년 이후 부동산 시장은 줄곧 성장세였지만 곳곳에서 경고음이 켜진 셈이다.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난으로 인한 대규모의 미완공 사태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 보이콧 움직임 등이 더해진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이 같은 시장 상황은 코로나19와 더불어 중국의 경기침체를 가속화하는 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됐다.

28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중앙은행(PBOC) 산하의 채권 시장 규제 기관이 자국의 부동산 개발업체가 발행한 2500억 위안(약 46조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관련 부동산 업체들은 새로운 채권을 국영 은행들에 저금리로 판매할 수 있다. 새로운 채권의 수익금은 기존 채권을 상환하거나 환매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최근 이들 업체는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에 따라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중국 당국은 관련 기업들의 은행 대출과 채권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 등 16개 조치를 발표했다.

이달 22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롄서(財聯社) 등의 보도를 보면 중국 전체 성도(省都·중심 도시)의 절반 이상은 부동산 구매 제한 기준을 완화했다. 이전까진 중국 내 투기과열지역의 부동산은 매매를 금지하거나 거주·세금납부 연한 등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제한해왔다. 이는 각 성도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승인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투자자가 매물을 판매한 데 따른 수익금을 1년 내에 중국 내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투자하면 매매 이익에 대한 세금(전체의 20%)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들이 나온 이유는 중국의 부동산 매매가 내년에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중국의 계약 부동산 매매가 올해 들어 낮아진 가격과 정부의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10~15%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어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약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락 다운(Lock down·도시 봉쇄)'과 불완전한 사전 판매 등이 부동산 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노무라증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9.1%에 해당하는 지역이 락 다운 상태에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앞서 2020년 당국이 부동산 개발업체의 주담대를 통한 자금 조달을 규제하면서 시작됐다. 중국 당국은 주택시장의 버블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출 한도에 관한 규제를 적용했지만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신용 위기를 가져오는 결과를 불러왔다.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빠진 헝다그룹과 쉬후이를 포함해 무리한 사업 확장을 시도한 개발회사 30여 곳이 파산했다.

중국 부동산 회사들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경기 호황 속에 큰 빚을 내 각종 개발사업에 뛰어 들었다. 은행들은 아낌없이 대출을 내줬고 중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계획된 공사의 25%만 완료된 주택에도 분양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해 집값이 급락하고 고용 불안이 가시화되며 주택의 사전 판매가 기존보다 위축됐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자금난이 심해지며 주택의 미완공 사태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한국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대학 상경계열 교수 15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가 유념해야 할 경제리스크를 조사한 결과, '중국 부동산 버블 등으로 인한 중국 경제 연착륙'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위험도에 '심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2.7%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수출 다변화 지원 정책'(47.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업계에서도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부동산 버블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외적인 위험부터 정부가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