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141억 지급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전라남도 담양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접수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141억2천만원을 8천525명의 농업인에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고 있으며,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되는 제도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5천㎡ 이하, 농가소득 2천만원 이하,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과 농업종사 등의 지급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인에 정액 12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로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당 수령할 경우 직불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직불금 등록 제한 등 불이익이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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