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퇴해야"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노조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정책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김 부위원장의 사퇴와,함께 금융위원회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대 노조는 김 부위원장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을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 2일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대형 비상장사 자산 기준을 기존 1천억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로 자산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의 기업들이 회계 부담을 덜게 됐다.

금융노조는 "이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한 김 부위원장이 이번 시행령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족회사 중앙상선의 지분 29%를 보유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자산총액은 1천717억원이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김 부위원장이 취임 직후 출범한 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거쳐 구체화됐다며 "누가 봐도 이해상충 정책 개입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금융노조는 "대한민국의 금융을 총괄하는 현 정권의 실세인 금융위 고위관료가 국가경제는 뒤로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개인의 사리사욕과 경제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기가 찰 뿐"이라며 "자신이 총괄로 있는, 또 다른 규제 완화를 논하는 금융위 '은행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테스크포스(TF)'가 다루는 내용들이 또 다시 사익추구에 이용되지 않는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냐"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김 부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뿐"이라며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면 스스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정책총괄기구인 금융위원회가 더욱이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부위원장의 행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며 규제완화정책을 밀어붙여 김 부위원장에게 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이들은 "김 부위원장만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금융위원회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 2인자로서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하라. 이해충돌 정책개입 모르쇠로 일관하는 금융위원회는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금융노조는 "김 부위원장이 계속해서 뻔뻔한 태도를 취하며 진상규명을 외면한다면 양대노총 17만 금융노동자는 모든 금융정책 책임자들에 범국민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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