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상완 기자] 경기 안양시의회가 도시정비사업의 행정처리 지연과 주요 기반시설 사업의 예산 이월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저상버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도 예산 투입 규모보다 실제 이용자의 편의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기준 삼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양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3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도시개발과 교통, 생활기반시설 분야의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검토하고, 재정 운용과 행정절차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심사에서는 주요 사업이 당초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추진됐고 재정자원도 적절하게 활용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 발생한 예산 이월과 집행잔액, 정비사업의 행정처리 기간, 교통복지 사업의 성과관리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화물 공영차고지와 하수처리시설 관련 사업의 예산 이월이다.
위원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와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면 당초 계획한 시기에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인허가 일정과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검토하고, 실제 추진 가능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업별 집행실적과 실제 수요를 분석해 적정한 예산 규모를 산정할 것도 주문했다.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은 편성 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 일정과 예산집행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했다.
도시정비사업의 행정처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심의와 행정절차가 지연될 경우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청 접수부터 심의와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소요기간을 관리하고, 처리 지연의 원인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심의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위원회 수시 개최와 서면 심의, 분과위원회 활용 등 관련 조례가 허용하는 운영 방식을 적극 검토해 불필요한 행정처리 기간을 줄일 것을 요청했다.
정비사업은 여러 행정절차와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분야다. 위원회는 절차의 적법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처리 기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이동 편의와 관련된 교통서비스도 예산 지원 실적보다 실제 이용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저상버스 운영,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등이다.
위원회는 교통복지 사업을 평가할 때 지원 규모와 이용 건수 외에 이용자 대기시간, 배차 불가 사례, 만족도, 민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이용자가 차량을 신청한 뒤 실제 이용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배차가 이뤄지지 못한 사례 등이 서비스 수준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
저상버스와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도 실제 이용 여건과 정책 수요를 고려한 운영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위원회는 분석 결과를 활용해 사업별 지원 대상과 운영 방식,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의 교통서비스 이용 경험을 사업성과 평가와 후속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세입 관리와 회계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위원회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징수관리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회계과목과 세입 코드의 적정성을 검증해 재정자료의 정확성과 회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부서별 성과지표도 실제 업무 특성과 예산 집행실적을 반영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별 정책목표와 집행 성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성과평가가 후속 예산 편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되고 주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시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도시·생활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양=이상완 기자(fin00kl@inews24.com)